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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법 개정 이후 독립사회복지법인으로 발전했다.
다만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복지를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는 아니며,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이 당연히 가입해야 할 기구가 아니어서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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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사에 박종훈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장경국 PENTA BRIDGE 대표이사와 사회복지법인 감사에 조성천 이리중앙교회 담임목사/ 박종흔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가 있다.
3) 클라이언트 및 클라이언트 제공자
- 신고를 통한 경우와 이웃, 교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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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사업주체를 기본으로 민간사업자와 비영리법인ㆍ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많은 참여를 정부는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아닌 경우, 가정수발 등의 재가수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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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재산은 분리된다.
- 민법규정을 적용하기 앞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우선 적용된다.
- 자연인 이외에 법인도 법률상 권리로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한 설명
- 특별회계로 처리되어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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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이 국가기관이 아닌 공법인이나 특수법인에 의해 운영될
때 이러한 법인들은 자체적으로 정관을 갖도록 되어 있음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내부적인 근본규칙으로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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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외국원조기관이 철수하면서 나타난 재정상 공백을 정부가 부분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한 것이다.
3)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은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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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나편중현상을 예방,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는 비영리 민간 법인에 대한 면세규정을 개정, 확대하여 민간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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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라고 사료된
다. 의료법인은 \'의료를 백본(backbone)으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 및 장
기요양에 관한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이 경영이점이다. 시설서비스와 재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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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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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하며,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광역자활센터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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