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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있어 정의지향적 도덕성과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모두 요구된다고 한다. 정의지향적 도덕성은 도덕적 권리나 책임과 같은 공정성의 원리를 중시하지만, 배려지향적 도덕성에서는 상대방의 필요를 잘 충족시키고자 하는 동정적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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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중요성을 이유로 그 구성원인 의원들에게 형법상의 죄책을 형법의 상위법인 헌법을 근거로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국회의원을 그의 발언을 근거로 형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시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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