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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재정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양한 방향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기업기부금에 대한 세재상의 혜택에서 민간 사회복지법인은 매우 제한적이다. 즉 기업 기부금에 대한 세재상의 혜택은 사회복지공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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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3개장을 신설하였다. 첫째, 시. 군. 구의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하고 상부기관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사회복지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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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⑪ 주택임대차보호법, ⑫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참고 문헌
김한양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1년
이준일 저,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년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 학지사, 2009년
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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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법
<참고문헌>
김기원,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복지법제론』(3판; 나눔의 집,2007), 60-108쪽.
곽효문(2000), 조선조의 사회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v2, 한국행정사학회, 197-192쪽.
김기원(2000),『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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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199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의료보험 전체 통합, 1999), 전국민 연금실시(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1999), 교원노조 합법화, 민주노총 합법화(1999), 노사정위원회 법제화(1999),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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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협력하는
데서 민간사회복지 활용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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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1) 법 조항상의 문제점
(1)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열거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은 법률상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의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은 예시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열거되지 않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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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이나 프로그램별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금모금에 관해서는 공동모금회 및 다른 기관과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복지활동은 필수적이고 급속하게 발전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종단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수준이나 종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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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한 행정기관의 목표, 역할, 범위를 밝히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지역복지 계획의 책정, 재정부담의 상태, 재가복지 추진기관의 정비와 제도화, 법제화의 추진, 공사의 협력 등을 각각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재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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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소개
8) 시설평가
(1) 사업근거
①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3년 마다 최소 1회 이상 평가를 받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2)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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