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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책 세미나, 법무부, 1998, 70면 ; 같은 취지, 정현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140-141면 참조. Ⅰ. 문제의식
Ⅱ.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가정폭력처리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경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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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사건으로 다룰 것인지, 아니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다룰 것인지를 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므로 가정폭력에 대하 잘못된 통념을 교정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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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법 집행기관이나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영국의 성범죄자법(Sex Offenders Act)은 1997년 제정됨. 총 2부로 구성되어 1부는 등록절차에 관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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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내실화
(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관계 형성, 지식기반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제고,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강화를 목표로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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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프로그램
(1) 늘푸른 여성정보센터의 주요 사업
10대 여성들의 가출 예방 및 유해환경으로의 유입방지를 위한 서비스
심야길거리상담 \"브릿지프로젝트\"
상담실 운영
학교방문예방상담사업
Θ 가출 성매매 10대 여성 보호 및 재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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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사건, 살인인가 아니면 정당방위인가?
(1) 살인죄를 물어야된다는의 입장
(2) 정당방위이다! 선처를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
윤리적 딜레마
가정폭력에 관한 사회적 입장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적 실천에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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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미영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05)
한인섭, ‘가정폭력법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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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을 위한 예산 및 시설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2) 수강명령제도의 활성화
사회봉사명령은 상담명령이나 수강명령처럼 가정폭력피해자만을 위한 별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한계가 있고, 사회봉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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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1994), 사회보장기본법(1995), 정신보건법(1995), 여성발전기본법(1995), 국민의료보험법(공·교 및 지역의료보험 통합, 1997),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등의 제정을 통해 복지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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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법 집행기관이나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영국의 성범죄자법(Sex Offenders Act)은 1997년 제정됨. 총 2부로 구성되어 1부는 등록절차에 관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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