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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활성화
조례 제개폐청구제 개선
주민자치제도 개선
자원봉사활동 장려지원: 자원봉사활동 촉진법 제정 등
지역내 전문가의 정책과정 참여확대
협력적 정부간 관계 정립
중앙-지방, 지방간 분쟁조정기능 강화
4. 지방분권개혁 과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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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대한 견제 - 주민소환제 도입
3. 평등담당관제 도입
Ⅶ. 기타
1.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2. 지방재정과 지방수익사업수행에 관한 법적 규율 확립
3.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협력ㆍ전자복지행정 촉진규정 신설
4.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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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2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 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30인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12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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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① 정확하고 종합적 실태조사를 한다
② 보편적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한다.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정보통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것에 따른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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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환경친화성 및 자원보존성이 높은 사업
(5) 지역 내 민간분야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키지 않는 사업
(6) 민간부문이 법적, 제도적, 자연적 장애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
(7) 대상분야의 경쟁성이 높지 않은 사업
4. 지방공기업 역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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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발굴?개선
2.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3. 가족내 여성의 지위향상을 뒷받침하는 민법개정
4. 남녀고용평등의식제고등 노력
5. 여성경제인 지원
6. 여성의 직업훈련체계 내실화
7. 여성의 직장-가정 양립 지원체제 강화
8. 여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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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1. 조례
2.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Ⅳ. 일본지역(일본지방)과 지방재정
1. 지방재정운용의 현상
1) 자체재원
2) 지방교부세 제도
3) 국고지출금 제도
4) 지방채 제도
2. 지방재정 운용상의 문제점
1) 지방재정의 자치적 측면에서 세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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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한정하고 있다.
4. 단체협약(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 등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5. 쟁의행위(단체행동권의 행사)
노조와 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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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은 여러 분야에 걸쳐 존재한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로는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이 있으며, 교육, 행정, 복지, 예술 분야에서도 각각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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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괄성
Ⅱ. 자치권의 종류
1. 자치입법권
1) 의의
2) 종류
가) 조례제정권
나) 규칙제정권
2. 자치조직권
1) 의의
2) 내용
3. 자치행정권
1) 의의
2) 내용
4. 자치계획권
1) 의의
2) 내용
5. 자치재정권
1) 의의
2) 내용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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