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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마련. 처벌법은 기존의 형법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형사절차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고, 보호법은 사회복지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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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별 분류
3.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외국 사례
3.1. 미국
3.1.1. 행정 체계
3.1.2. 법률
3.1.4. 아동보호프로그램
3.1.5. 부모교육프로그램
3.1.6. 가정방문프로그램
3.1.7. 공공계도활동
3.2. 영국
3.2.1. 행정체계
3.2.2. 법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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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방지법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및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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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이 가해자에 대한 체포와 기소중심의 \'처벌적 접근\'(형사법적 모델)보다는 \'가족해체\'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정·상담·교육 등을 강조하는 \'치료적 접근\'(사회복지적 모델)을 강조하여 \'가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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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은 가해자의 처벌에 치중하고 있어 폭력 신고나 처벌 후 부모자녀관계까지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3)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
‘가정폭력법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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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구상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가정폭력피해자가 사회적 지원의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상기할 때 바람직한 조치이다(동법 제5조, 제7조, 제18조).
5.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한 이래 성과도 없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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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에 관한 개인적 의견
사회적으로 학교폭력, 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내지만 폭력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폭력에 대한 사후 통제 중심의 형사법적 접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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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의 처벌법 등으로 확대시켜 포함시킬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따로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현행법에는 아내구타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도출시킬 법적 규정이 없으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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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이용방법과 기관안내 등 사회적 자원이용에 관한 정보망을 확보함으로써 민간기관과는 다른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로 민간의 <여성1366>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위기개입전화로써의 기능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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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래 활발한 여성인권운동의 주제로 자리잡았다.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으로 1998년 7월부터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가정에서 부부폭력의 발생률은 31.4%로서, 10쌍 중 3쌍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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