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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최의원은 그동안 최저생존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최저생계비’의 책정 방식을 중소도시와 대도시 등 지역별로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도시근로자가구의 지출 또는 소득의 상대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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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13.
김종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의 요건에 관한 법 개정안 검토, 사회보장법학, 2014.
박향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정종운, 국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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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수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영화 ‘도가니’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일명 ‘도가니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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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법 개정과 현장의 과제”, 『복지동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4.
이상철, “민간위탁 복지시설 통제와 자율성 사이”, 『사회복지정책연구』, 2023. 1. 서론
2. 본론
2.1.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2.2. 개정안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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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와 보건서비스의 연계제공 문제는 과거에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보건복지사무소의 운영결과를 잘 반영하여 시행해야 한다.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분야에서의 사전적인 합의과정 및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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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동·취지에 대한 오해·해석의 차이가 존재함
· 보건복지사무소에 대한 평가
· 협의체(Network)와 협의회(Association)
· 시·도 및 시·군·구 지역복지계획의 역할 및 내용
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의의
1. 시설 중심체가 재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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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민노당 현애자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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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의 보건복지사무소의 실패에 따른 새로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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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ㆍ방법ㆍ수량 및 제공기간
2.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3. 그 밖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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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기업연금 제도 도입: 사회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의 퇴직금(8.3%)에 대해서 기업연금화 함으로써 약 28%의 소득대체율이 발생 하게 하여 국민연금(소득대체율 개정안 50%) 과 합하면 충분한 소득 보장 장치 마련.
④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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