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의 21개 법률에서 09년 10년 개정된 조항 및 개정사유제시하기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의 21개 법률에서 09년 10년 개정된 조항 및 개정사유제시하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법의 의의 및 특징
2. 입법배경
3. 입법 목적
4. 연혁
5. 법조문의 구성
6. 주요 규정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ㆍ방법ㆍ수량 및 제공기간
2.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3. 그 밖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ㆍ 제33조의7 (보호의 방법)
ㆍ 제41조의2 (재가복지서비스)
(2) 사회복지 전문위원
ㆍ 제8조 (복지위원)
ㆍ 제11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 등)
ㆍ 제14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ㆍ 제41조의4 (가정봉사원의 양성)
ㆍ 제46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3) 전달체계
- 의의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조직과 관련된 체계를 말한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공공전달체계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나 혹은 노동부를 정점으로 하여,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단위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를 거쳐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읍ㆍ면ㆍ동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역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전달체계는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가 상호 중복, 연계되어 실행되고 있다. (현외성외 (2005)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제3판, 양서원.
산재보험ㆍ고용보험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노 동 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지침시달
예산지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시ㆍ광역시 도
지 부 지 부 지 부 시ㆍ군ㆍ구
보험료 납부 보험급여 수급 읍ㆍ면ㆍ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담당
가입자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자
[그림 : 현행 사회복지제도별 공공전달체계의 개요]
-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동법 제15조 제1항) (현외성외 (2005)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제3판, 양서원.
[일반도시형(2개과형) 사회복지사무소 기본모형]
시장ㆍ구청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무소장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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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상담실
읍ㆍ면ㆍ동ㆍ복지창구 읍ㆍ면ㆍ동ㆍ복지창구 읍ㆍ면ㆍ동ㆍ복지창구
o 소장(4급), 2개 과(5급 과장), 8-10개 팀으로 구성 [그림 : 시범사무소 기구] (4) 재정
ㆍ 제42조 (보조금 등) : 시행령 제20조에서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ㆍ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 등에게 비용 보조할 수 있음을 규정
ㆍ 제44조 (비용의 징수) :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에게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함.
ㆍ 제45조 (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 기타 후원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기타 규정
ㆍ 제15조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
ㆍ 제15조의2 (사회복지의 날)
ㆍ 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
Ⅲ.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인데 그 실행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현재 사회복지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많은 문제가 되어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 현재의 찬.반의 열띤 논쟁이 논쟁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절충하여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함으로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현외성외 (2005)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제3판, 양서원.
김귀환외 (2006)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보건복지 연합뉴스
윤찬영 (2007)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키워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