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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다.
(2)사법인이며, 비영리법인이고 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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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첨부)
○ 임원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및 이력서 각 1부
○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및 회원명부 1부
○ 사업개시예정일과 당해사업 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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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헌법적 쟁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20
- 이상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사시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대전복지 재단 대표이사, 2015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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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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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기 명의로 타인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
불법행위능력 : 법인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1)사회복지법인의 의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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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이면서도 법정단체로 규정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시*도 단위 사회복지협의회가 독립법인회
기능
(업무)
*연락, 조정, 협의회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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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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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시설은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분담이 자연적으로 이울어 질 것으로 예상됨.
□ 비법인시설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문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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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말한다.
(3)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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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⑤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1. 의? 의
2. 입법배경
3. 목적 및 특성
4.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사항
5. 사회복지전달체계
6. 사회복지인력
7. 사회복지법인
8.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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