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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법 개정, 오마이뉴스, 2011.09.28
- 경찰, 영화 \'도가니\'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수사착수, 파이낸셜뉴스, 2011.09.28
-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조직적 은폐 있었다\", 연합뉴스, 2011.09.28
- 교과부 41개 특수학교 장애학생 실태점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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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5.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민간복지의 역할과 기능」,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2015.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2.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
1) 사회복지법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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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침부하여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소유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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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사업법
1절. 개설
1.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2.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의의
2절. 사회복지사업의 공적 조직
3절. 사회복지사업의 민간조직
1.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2. 사회복지협의회
3.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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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1조의4).
Ⅸ. 결론(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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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자
①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②고등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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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문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13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종사자 총수(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와 타분야 자격증 소지자 제외)의 1/3이상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하여 종사자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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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영유아21인 이상 보육해야 00어린이집이 됨.
③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 운영하는 시설. 보육정원의 1/3이상이 동사업장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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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 인가된 사회복지법인의 활동 및 일부 영리 법인의 기부행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민간단체의 장애인 재활 활동은 열악한 복지 환경과 비전문적인 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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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o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8) 임원의 해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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