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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증진할 책임을 진다.—
* 사회복지공공단체
: 공공조합, 공법상의 재단법인.
2. 사회복지사업의 민간주체
*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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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의 사회복지법인 용어사용의 금지(제31조), 법인의재산취득 시 보건복지부장관에의 보고의무(제24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 원이항의 과태료에 처한다(제58조).
이 행정질서벌로 과태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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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과 직접 관련된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현행 위탁관련 규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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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물리적인 공간이자 기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공공 부문(국가 및 지자체)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민간 단체 등 민간 주체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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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기금 외에 정부차원의 복지기금으로 생활보호기금, 의료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이 있다.
셋째, 민간자원이다. 일반적인 기부금, 법인설립 기부금, 그리고 조직적인 기부금으로서의 공동모금 등의 기부금과 사회복지법인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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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1992)되었다.
정부에서는 1989년 사회복지관의 설치와 운영규정을 만들어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등 저소득층 주민밀집지역의 지역복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관 설치를 권장하고 많은 사회복지법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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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개선 방안
1. 시설 운영의 공공성 제고
ㅇ 공익 이사제 도입유도 및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 1인 이상을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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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에 조직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2003.7.30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2004
년 7월 31일부터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역할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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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준비위원이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 공동사업법에 의해(제5조) 이사 20명(감사 포함), 명예회장 1명, 고문7명, 자문위원 17명으로 하며 사무국직원은 3명으로 사무국장 1명, 사무국 요원 3명 등 4명으로 구성하고, 회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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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전문지식,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고 자격증의 등급은 1, 2, 3급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
1급 자격증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교부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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