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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관 및 시설에서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으므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세 번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사적 전달체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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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핵심적인 법이 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1970년)의 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사회복지사업종사자의 자격을 규정하며, 재단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한 것 등은 이후 사회복지사업의 기초를 다진 것이다.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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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삭제되었다가 다시 1997년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1998년 11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다.
한편 공동모금회의 조직체계는 전국단위의 공동모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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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제도
바우처제도 :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한 형태.
바우처제도 진행 과정 : 보건복지부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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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회에 보고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미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정의와 종류
1) 법적 정의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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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과 관련된 보다 직접적인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34조 5항에는 사회복지시설을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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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며, 원칙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며 법률행위를 하는 직무권한을 가지는 상설적 필요기관임
- 5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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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장에서는 민간부문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관해 정해 그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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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대표하며 법률행위를 하는 직무권한을 가지는 상설적 필요기관이다. 5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된다. 다만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 18조). 이러한 기능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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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내 입양만을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됨. 그러나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음
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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