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 6법 시대를 열었다.
문민정부 시대에 이르러서는 공공부조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입법과 개정이 많았는데 1997년 8월 22일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법’, ‘입양특례법
|
|
|
:
이원숙 (2008), 사회복지실천론, 학지사
2. 김민지, 사회복지시설의종류(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babytajo/150108732311)
3. 네이버지식백과(두산백과)
4. 법률지식정보시스템(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
|
|
사회복지법체계를 분류하였다.
1) 사회복지 일반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2)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재해구호법,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
|
|
|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국가적 책임을 명문화하였다.
[표] 1990년대 사회복지 관련법 입법 현황
4) 2000년대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관련
|
|
|
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동법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 <개정 2008.2.29, 2010.1.18> (제32조)
5) 보조금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대하여 기부금
|
|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에 상기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그 위반정도, 위반횟수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시군구에서는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고
|
|
|
복지분야 민관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
|
|
사회개획 모델은
서비스 개발 및 실행에 대상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선택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 시ㆍ군ㆍ구 단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와 이를 통한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
|
|
복지법 개정(2007. 8. 3)
(6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07. 10. 17)
「의료급여법」,「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등 4가지 추가 개정.
(64)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정(2007. 10. 17) : 기존의 [모ㆍ부자복지법] 대체
“한부
|
|
|
사회복지정책은 자활지도 위주로 이루어졌고, 시설보호 사업은 외국의 민간원조기관의 후원 아래 유지되고 있었다.
1970년대 들어와 사회복지사업법(1970), 의료보험법(1977) 등이 제정되고 1960년대에 입법화된 각종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