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서비스법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갖고 있는 법은 없다.
- 결국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하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
|
|
|
사회복지사업의 기본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III. 법의 내용분석
1.입법배경
1970년대 이전에는 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 등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별법이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
|
|
사회복지법의체계의 일부를 이룸
3.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체계
- 가장 상위의 법으로 헌법
- 사회복지제도를 구성하는 실정법 중 기본법으로 사회보장기본법
- 하위법으로 사회보험에 관한 법, 공공부조에 관한 법, 사회복지서비스법, 기타
|
|
|
사회복지사업의 주요 내용이 되고 있다. 본인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하여 더 필요한 사회복지사업법은 ‘국민 영양관리 및 영양서비스법’(가칭)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주 대상이 저소득층 특히 노인이지만 최근에 식
|
|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종합적전문적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기본법으로 제정된 법이다. 따라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이 법에 기초하여 제정되어야 하고, 이미 제정된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이 법의 기
|
|
|
서비스법
국가부조법규정
(노인장애자복지
서비스 포함),
아동법 개정
국민보험개정법
가족수당법개정
지방자치제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보장법전문
개정 제 1 절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1. 자본주의 이전-사회복지의 전사(前史)
2. 구
|
|
|
복지법,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1962년: 선원보험법(현재까지 미실시), 재해구호법 제정
1963년: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험법(1977년 시행) 제정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서비스법의 모법) 제정
1973년
|
|
|
사회복지 서비스법은 노인복지법(1981년)과 심신장애자복지법(1981년)이 새로 제정되었고, 이전 시기에 제정된 법률들이 전면 개정되어 보다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게 되었다. 특히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사회
|
|
|
사회복지사업법 제 15조 3, 4항
(2) 지역복지계획과 보건의료계획이 연계되어 추진하도록 규정
(3) 민관 참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이 바람직
* 영국의 지역복지계획
(1) 시범 보고서 기초로 1970년 지방자치제사회복지서비스법이 시초
(2) 사
|
|
|
사회복지법의 역사와 변화과정
3,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
4, 사회복지의 권리성
5, 사회복지의 주체
6,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7, 국제법과 사회복지
8, 사회보장기본법
9, 사회복지사업법
10, 사회복지서비스법 - 노인/장애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