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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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사회복지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대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의 특성과 의의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는 시설과 기관들에서 타나난 원조 대상자에 대한 인권 유린 및 공적 지원금의 횡령 등 일련의 사건들은 사회복지의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회적 양식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의 기본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III. 법의 내용분석
1.입법배경
1970년대 이전에는 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 등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별법이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단편적으로 실시되었고 주로 사회적 요보호자를 대상으로 물질적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임시방편적이었고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사업적 방법론은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역사적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반성으로 사회복지서비스법을 통합조정할 기본법으로써 입법되었다.
2.법의 목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3.법의 특징
1)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관련법의 기본법이다.
2)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와 복지증진의 책임 및 복지주체, 복지재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사회복지 행정조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는 서비스 생산자와 서비스 수요자간에 관계망이 형성됨으로써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전달된다.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 공적전달체계와 사적전달체계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다.
1)공적 사회복지 행정조직
(1)중앙사회복지행정조직
보건복지부
(2)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행정조직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의 기구
(3)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4)복지위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사회복지사무전담기구
1992년 12월 8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차 개정시 사회복지수요에 증가에 대응하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복지업무를 전담할 사회복지사무소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6)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사회복지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들 수 있도록 하고 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자로 하며, 그 임용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들의 채용직급은 9급으로 하며 각 시도에서 지방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응시자격은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2)민간 사회복지 행정조직
(1)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이라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①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목적사업의 범위가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회복지법인의 정관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 그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③사회복지법인의 합병
사회복지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①임원의 구성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이상과 감사 2명이상을 두어야 한다.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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