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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7% 정도다. 금액으로는 약 917억원이다. 그 중 기초생활보장 등 빈곤·실업 관련 예산이 약 28.6%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노인복지(22.9%), 보육(20.7%) 순이다. 장애인 부문은 세 번째 규모인 11.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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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이는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국민으로부터 갹출한 사회보험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사회복지와 관련한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지원은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
다. 한편 2004년에 비해 2005년도 사회복지예산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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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사회복지운동의 전개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역사회 단위에서는 사회복지계가 고립을 탈피하여 복지권을 옹호하는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복지예산 확보 운동을 전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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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복지와 자주에 과연 이만한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3) 복지예산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감사원이 발표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안전실태’를 보면 경기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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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의 불균등성으로 지역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Ⅳ.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방정부의 복지수준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즉,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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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181323억원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예산의 규모는 늘어났다고 할 수 있으나 정부예산규모와 대비해 볼 때 복지예산 수준이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2) 사회복지전달체계 재정의 문제점
① 불충분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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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181323억원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예산의 규모는 늘어났다고 할 수 있으나 정부예산규모와 대비해 볼 때 복지예산 수준이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2) 사회복지전달체계 재정의 문제점
① 불충분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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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의 삭감 방침에 대해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을 하자, 당정협의과정에서 기획예산처의 예산안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보건복지부가 당초 요청한 금액에 크게 미달하여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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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진입 확대는 개별 복지법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지침만 개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진입규정의 완화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원 예산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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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의 예산 중 아동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것이었지만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의 전체 계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원의 지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50년대부터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철수하기 시작한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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