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의 사회복지 사업 분석

소개글

[사회] 정부의 사회복지 사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재정기획단 내 복지재정과의 주요 업무
2. 2006년도 사회복지 재정 현황
3. 사회복지 재정의 국제 비교
4. 예산서 분석
1) 사회복지 재정 추이
(1) 노인복지
(2) 실업대책을 위한 일자리 지원
(3) 여성 . 보육
5. 결산서 분석
1) 의료급여비 지출증가와 사전적 재정관리
2) 노동부 소관 일자리지원 사업 결산분석
3) 보육재정 운용의 성과와 과제
6. 시사점
1) 적자 예산을 짜면서까지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까?
2) ‘비전 2030’, 그리고 조세 부담의 증가, 국민도 과연 동의할까?
3) 복지예산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Ⅲ. 결론

본문내용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복지와 자주에 과연 이만한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3) 복지예산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감사원이 발표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안전실태’를 보면 경기 동두천시는 결식아동 400여 명에게 열흘 치 냉동 도시락을 한꺼번에 택배로 배달했는가 하면 해외를 드나들며 소득을 올리는 ‘보따리 무역상’에게 생계비를 지급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1가구를 2가구로 분리하거나 군입대자까지 가구원 수에 포함시켜 생계급여를 이중 지급했다. 예산을 늘린다고 복지가 자동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회복지는 어느 나라에서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수반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보다도 지원 대상의 선정과 관리가 엄정해야 한다. 또 수혜 대상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을지라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은 ‘서비스’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그러나 민생의 마지막 보호막이 돼야 할 사회안전망은 이처럼 곳곳이 찢어지고, 구멍 나 있다. 복지예산이 가야 할 곳으로 안 가고,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 자체보다 전달체계의 거래비용이 더 커지는 ‘정부 실패’의 전형이 아닐까? 정부는 복지예산을 부풀려 다수 국민을 세금고에 시달리게 할 것이 아니라 더 적은 예산이라도 진짜 빈곤층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 전달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
III 결론
의료보장 재정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료급여가 진료비 청구액에 따라 지불되는 사후적 보상방식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계획되고 예측 가능한 지불보상방식으로 운영되도록 광범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미국의 의료급여제도(Medicaid)에서 적용되는 관리의료제도 및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HS)의 의료이용관리 매커니즘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우리 현실에 맞는 사전적 재정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노동부는 2005년도 하반기에 신설한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나 향후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추진단과 같은 총괄기구를 통해 부처 간 일자리지원 사업을 조정하여 일자리지원 사업의 재원배분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있어 정책목표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성과 관리에 있어서도 단순히 지원대상수를 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측정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운용에 있어서 미집행액의 증가는 재정소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예산 편성 시 재정소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이 요구된다.
정부는 복지예산을 부풀려 다수 국민을 세금고에 시달리게 할 것이 아니라 더 적은 예산이라도 진짜 빈곤층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 전달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 재정의 건전성은 한 번 무너지고 나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는 선진국의 경험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가재원의 배분은 정권의 의지보다 국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민이 복지와 자주에 과연 이만한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복지 지출로 혜택 받는 사람들이야 환영하겠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남는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 빚으로 재정을 충당할 경우 당장은 국민 부담이 늘지 않지만, 결국은 후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다. 경기 회복이나 성장에 보탬이 되지 않는 복지 지출을 고집스럽게 늘리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구조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정부,   복지,   사회,   예산,   여성,   보육,   노동,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