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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정안에 대한 의견
3. 사회복지정책 실시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
1) 국고보조금 체계 개선
2) 예산 체계 개선
3) 기초노령연금의 차등보조율 적용의 합리적 개선
4) 국고보조율 차등적용
4. 나의 의견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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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에 대해서 말하자면 경제성장의 저해, 빈곤함정, 도덕적 해이를 들 수 있습니다(남기민, 2010).
경제성장의 저해는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분배하다보면 투자할 정부의 재원이 부족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경제성장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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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업무 분담에 대한 소극적 자세
4. 우리나라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원칙아래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조직을 거치지 않고, 국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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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결정권이 중앙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과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 행정사무의 처리권한이 지방에 대폭 이양되어야 한다.
3. 전달체계의 전문성 확보
정부의 사회복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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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직 공무원들의 조직적 활동, 일부 사회복지사의 노동조합 결성 등이 그 예가 된다.
[표16] 지역사회복지 실천 환경의 주요 변화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복지 책임의 주체를 국가(중앙정부, 지방정부)로 분명히 했고,
지방 정부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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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를 중복화 시키는 것
또한 사회복지 실천 주체들 간으 역할 분담이 설정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배분이 가능해지며,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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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에서 공공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이 확대되면서 민간기관과의 비슷한 서비스를 중복하여 제공하거나, 민간기관의 서비스를 대체하여 제공하는 등 역할 분담에서 혼란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공공전달체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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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담해야 했던 25%의 재정분담(matching share) 조항이 삭제되었다.따라서 복지서비스프로그램은 연방의 재정지원하에 주나 지방정부의 재량에 의해 실시운영된다고 하겠다.
3) 사회복지전달체계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정부간 역할분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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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주민의 복지증진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업무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많은 복지사업이 법령과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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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란 “클라이언트의 측면에서 그를 둘러싼 일체의 복지기관의 서비스 전달망”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는 흔히 정부에 의하여 제공되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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