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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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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실제 급여를 통해서 보호를 필요로 하였던 상황이 제거되었을 때 목적이 달성되는 공공부조법과는 다르게, 사회보험법에서는 법에 정해진 급여를 제공하면 발생한 사회적 위험은 극복된다고 본다. 즉,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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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제도, 조세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공부조 및 사회수당제도 등은 개인의 의지와 별도로 그가 모르는 타인에게 도움이 전달되도록 조직되어 있어 결국 개인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화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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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채찍과 당근 정책’의 일환으로서‘사회주의자 진압법’과 함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3부작인 1888년의 노령폐질보험을 제정하였다.
7)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영향
1960년대까지 세계적인 자본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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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공공정책에 가까운 개념.
● K. E. Boulding
경제정책과 대비
극단적 경제정책: 가격정책, 조세정책, 금융정책.
극단적 사회정책: 공적부조, 사회보장, 의료보호 등. 불우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 D. DiNitto & T. Dye
사회복지정책(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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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사회보험관련법과 공공부조관련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 보장에 속하는 국민연금의 설계와 운용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재분배를 중요한 정책목표와 이념으로 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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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들 중에서 사회정책이 다루어야 할 정책의 내용들
① 사회보장 : 사회보험, 공정부조
② 의료보장 : 의료보험, 의료부조
③ 교육 서비스 : 학생 급식, 산업체 부설학교, 장학금제도
④ 직업 서비스 : 직업 안정, 직업 훈련
⑤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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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위기 시대에 접하며 공공부문에서 제공된 사회 복지정책이 민간부문에서 제공되고 있긴 하지만 공공부문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압도적으로 크다
공공부문에서 제공됨으로써 발생하는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정부의 실패\' 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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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에서는 공공재정 지출을 통제하고,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 전달구조를 변화시켰으며, 대중에 대한 도덕 재무장 전략을 사용하였다.
주요정책변화의 내용으로는 연금부문에서 국가소득비례 연금체계를 수정하여 급여수준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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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권리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며, 선별주의는 급여가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적 욕구에 기초하여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2.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급여의 형태에는 현금, 현물, 서비스, 증서, 기회 그리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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