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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복지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모부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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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3호로 제정되었으며, 1983년 12월 30일 전면개정 되었다. 이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동법 제1조), 보호대상의 범위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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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론 - 김근조. 광은기획. 1999 (586p ～ 593p)
사회복지법제론 - 박송규. 법문사. 2003 (465p ～ 517p)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 장동일. 학문사. 2003 (498p ～ 517p)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현외성. 양서원. 2001 (484p ～ 494p)
2004년 모부자복지 사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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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생업지도, 탁아,등 모자가정,미혼여성복지편의증진 모부자 복지법
1절. 개설
1. 모부자복지법의 연혁, 2. 목적, 3. 보호대상자
2절. 전문기구 및 인력
1. 모부자복지상담소, 2. 상담원
3절. 모부자복지의 내용과 실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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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은 물론이고 이들 모자가정에 대한 수준 높은 직업훈련이나 직업알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적이며 내실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7) 의무규정의 모호함
모부자복지법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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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
④공공부조법에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 자활지도 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
⑤사회원조법에는 ⇒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 행위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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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0928010309272370020 문화일보
http://www.eunaemojawon.or.kr/ 부산광역시 은애모자원 1. 모자복지의 등장배경
2. 모부자복지법의 주요내용
1) 모부자복지법 연혁
2) 수습권자
3) 복무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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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자가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부자가정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부자가정으로 본다.
제3조 (모자복지상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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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1989) => 모부자복지법 => 한부모가족복지법
5) 1990년대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IMF등 시련을 겪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돋보인 시기이다. 대량실업시대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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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의 방향을 위해서는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조건의 정비가 시급한 일이다.
Ⅴ. 참고 문헌
1. 이소희(2018),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보육현장 중심), 신정
2. 임경옥ㆍ홍나미 외 1명(2018), 아동권리와 복지, 공동체
3. 김윤재(2018),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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