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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 정치의 권력의 중심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치우쳐져 있으며 지방의회는 지방 정치에서 소외되도록 지방의 내부적인 구조가 제도화 되어 있기에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지방 재정 자립도의 문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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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공급책임 강화·기존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극복이라는 원칙 하에 포괄보조금 제도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시도해야 된다.
<참고문헌>
지방분권시대의 지역사회복지의 방향. 박병현(2005)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ㅡ 복지분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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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지방분권화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발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되며,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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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방이양 사업의 평가를 통해 국가가 시행할 사업과 그대로 지방 이양시킬 사업을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김수철(2011),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과제 』, 새세상연구소
박병현(2006), 『사회복지 지방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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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의 지역사회복지의 방향
박혜자, 복지분야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
구인회이원진양난주 저,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와 중앙지방정부의 역할(p.169~170), 한국사회복지협회
조우경 저, 지방분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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