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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형적인 민영화는 공공부문이 여전히 재원조달의 주요책임을 맡는 가운데 서비스전달의 책임이 민간으로 이양된 경우라고 할 수 있음.
① 계약(프랜차이즈 제도) ② 바우처(증서제도)
(4) 한계
- 민영화는 정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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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재원부담,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은 누가 조정하는가에 따라 완정 중앙정부형, 지방정부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및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혼합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보편적인 사회복지 대상은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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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가치나 목적은 전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달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급여를 제공하는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 정부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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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서비스와 재화의 대부분을 여전히 공공부문에서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후자의 방법을 통해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이 사회복지의 주요 영역 가운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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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든 민간부문에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지역간의 커다란 불평등을 야기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미국의 교육서비스의 경우 주 정부 단위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교육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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