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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개인의 책임과 자조를 강조하고, 보편주의원칙에서 선별주의원칙으로 전환했으며 복지예산의 감소를 위해 복지의 민영화를 추구하였다.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1) 영국의 초기 자선사업
2) 구빈법 시대
3) 신 구빈법과 공장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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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양극화 해소는 더욱 요원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사회적 양극화 - 건강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며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약점인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완화해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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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다. 이미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보미,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등의 사회서비스가 바우처(voucher)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2) 사회서비스의 의미
사회서비스가 복지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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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대한 비판적 고찰: 공기업민영화를 중심으로- 이강국(서울대 박사과정 수료)
* 서구 주요국의 공기업 관리 정책 - KDI부설 국민경제 관리 연구소 소장 송대희 1. 머리말
2. 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3. 민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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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대한 비판적 고찰: 공기업민영화를 중심으로- 이강국(서울대 박사과정 수료)
* 서구 주요국의 공기업 관리 정책 - KDI부설 국민경제 관리 연구소 소장 송대희 1. 머리말
2. 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3. 민영화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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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전 국민을 사회보장의 대상으로 삼는 베버리지 방식의 보편주의적 원칙을 포기하고, 선별주의적 정책 기조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에 대한 공공재정 지출을 통제하고,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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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개편
1)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황
2) 세계질서의 신자유주의적 개편
3) 지구적 자본주의체제
4) 자본주의 모순의 확산
4. 독일식 사회체제 모델의 주요특징
1) 전후 독일사회 발전
2) 케인주의적 사회복지국가
3) 진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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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으로 사회민주주의로 향하는 가능성이 보이는가 싶었으나 신자유주의와 MB정부에 의해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오히려 역주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계속 미국형을 고집하고 있는데 미국은 복지로만 본다면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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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으로 사회민주주의로 향하는 가능성이 보이는가 싶었으나 신자유주의와 MB정부에 의해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오히려 역주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계속 미국형을 고집하고 있는데 미국은 복지로만 본다면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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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6) 공공재의 집합적 개념에 대한 전환
2. 신자유주의의 위협
1) 시민권의 저하
2) 선진국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의 의문
3) 개발도상국(남미, 동아시아, 동유럽)의 쇠퇴
4) 사회계층간 갈등의 증폭
5) 복지국가의 후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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