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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시설과 보장시설
○ 보장시설의 장은 가능한 한 시설외부에서 직업활동을 행하여 직업적응효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 보장시설의 장은 시설예산 및 수급자 본인의 저축액 등을 활용하여 수급자의 주거비용, 창업자금 등 자립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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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적 성격을 병·의원에 관한 행정은 보건소에서, 사회복귀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은 시 군 구 사회복지과가 담당하는 것이 행정의 성격에 부합하는 체계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보건소의 업무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필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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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2010
사회복귀시설운영(개소)
139
160
185
210
246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확대(교육수강비율)
20
40
60
80
100
예산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5 > 예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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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욱 두드려져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첫 번째 차이점은 대상의 차이이다. 정신보건분야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돕는 사회복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귀시설은 단순히 정신장애인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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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인식의 부족
대부분의 사회복귀시설의 위치는 중심가에서 외진 곳에 위치해 있거나, 지역사회 안에서 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EK라서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정신장애인과 시설에 대한 홍보와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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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개발하고, 이것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박옥희,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1
- 윤길준, “사회복귀시설 정신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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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여 지역사회를 기초로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충순(1997)은 사회복귀시설이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법적인 목적과 의도하는 설립목적을 달성하려면 다음의 기본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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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수용되어 자신의 지역사회로의 복귀와 재활에 대한 희망도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정신장애인의 가족들은 여러 고통 중에서도 가정 내의 분위기 침체나 불화로 인해 정신적 부담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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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시설, OO집, 문화원, 문화센터, 보건센터.... 다양함
2) 사회복귀시설 종류(정신보건법 제16조)
① 정신질환자생활시설 :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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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②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③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상담
④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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