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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단체협약 체결지침
○ 한인상(2010), 유럽연합과 독일의 외국인근로자보호 - 산업안전보건을 중심으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Ⅰ. 산업보건과 산업보건협약
Ⅱ. 산업보건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
1. 산재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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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단체협약
Ⅱ.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산재보험제도
Ⅲ.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99단체협약
Ⅳ.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임금조정
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최저임금
Ⅵ.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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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운영기관의 산재노동자 불이익 조치 근절과 요양관리제도 개선, 산재보험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유족과 함께 5개월째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둘째, 구조조정에 대응하고, 노조의 현안 투쟁에 결합하는 산업안전보건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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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정부의 지도감독 강화와 법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함
2.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의 대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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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투쟁으로 인한 생산력 손실, 기업이미지 저하, 산재보험료의 증가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동안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문제를 근로자의 건강권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구축이라는 기본목표와는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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