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보상에관한연구\"/ 연세대학교학원, 2000
·최재욱, 김정아, 김해준, 박종태,/ \"한국일부지역의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산업보건관리실태 조사\"/ 대한산업의학회지, 제11권 1호,1999
·김준/ “外國人 勞動者 問題와 對策 ”, 國會圖書館
|
|
|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사후대책으로는 사업주의 의식개혁 및 외국인 근로자를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닌 노동주권의 권리인 근로자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최소한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인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적용이 제
|
|
|
산재재해보상보험제도가 가지는 특성
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② 보상급여의 내용은 법에 의한 정형화, 정액화, 신속화 된다.
③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
|
|
|
근로자가 입국하여 3년간 취업활동하면서 본인이 직접 해야 할 일이 많다. 즉 1년 후 재고용 계약이 안 되면 노동부에 신고하고 다른 직장을 본인이 직접 찾아야 하고, 체불임금 발생 시에도 본인이 청구 또는 고발해야 하며, 귀국보험이나 상
|
|
|
근로자의 인권보호라는 대의 하에서 추구되어야 하고, 또 인권을 침해하는 기업이익의 추구는 제지되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의 기업이익과 더 나아가 국가이익과 직결된다는 것을 간과해서
|
|
|
불법취업 근로자군에서 산재 발생 후 회사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음.
표 2-8)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실태
(단위 : 명, %)
일반사항
산업연수생
불법취업근로자
전 체
p-value
산재치료비
부담
산재처리
7(31.8)
6(16.6)
13(22.4)
공상
|
|
|
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맹수석(20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보험학회 Ⅰ. 개요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기본원리
1. 사회보험 방식
2. 무과실책임주의
3. 정률보상
|
|
|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험, 산재보험, 노동 3권의 보호를 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만약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부의 허가 없이 사업장을 이동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간
|
|
|
산재보험법은 특례가입 수단을 이용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당연가입이나 임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방법은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이라는 중핵을 유지하면서 잠정적으로 사회보상체계에 의한 보호
|
|
|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 3권 부여 등 노동관계법 적용
※ 생산성, 근로경력 등 정당한 사유로 임금 등에 차별을 두는 것은 가능하나,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은 불가
불법체류자 및 사용주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