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심사, 재심사
1.산재심사제도의 개요
2.산재심사 청구
1)심사청구사유와 절차
2)심사결정
3.산재재심사 청구
1)재심사 사유와 절차
2)위원회의 재결
4.행정소송의 제기
Ⅴ.민사배상의 청구
1.산재사고와 민사소송
|
|
|
큰 목적달성을 위해 유기적인 적용이 필요하리라 본다. Ⅰ. 서설
Ⅱ. 차이점 비교
Ⅲ. 재해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의 경합
Ⅳ. 특별급여제도와 손해배상과의 관계
Ⅴ. 재해보상에 대한 不服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Ⅵ. 결
|
|
|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전될 사안을 산재보험제도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유족 및 장해특별급여제도(제 47조 및 제 48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상수준을 민사상 손해배상 수준으로 높이되, 지급액을 재해근로자가 쉽게 파악
|
|
|
손해배상책임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해보상을 받은 경우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I. 서
Ⅱ.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절차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제절차
Ⅳ. 구제제도 상호관계와 민사상 구제제도
|
|
|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급여가 지급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의 범위에 국한한다.
2. 구상할 수 있는 금액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제 3자의 행위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에 국한된다.
이는 산재보험법이
|
|
|
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피재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에서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재보험
|
|
|
산재보험 급여지급
8. 보험료
9. 근로복지사업(동법 제79조-동법 제79조)
10.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11.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동법 제88조-동법 제94조)
12. 결론(개선점)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사례 및 판례들
14. 참고문
|
|
|
보험료의 종류
6. 급여의 종류와 정산방법
1)요양급여
2)휴업급여
3)장해급여
4)유족급여
5)상해보상연금
6)간병급여
7)장의비
8)특별급여제도
9)시효와 이의신청
7. 관리운영
8. 문제점 및 과제
9. 외국의 산재보험 비
|
|
|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문서)
(법제처 종합 정보 센터 - 유관기관 (나) 안 법령본문)
2.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3. 산재보상 길라잡이 www.kcomwel.kr.kr
4. 법률 지식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
|
|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급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재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심사제도를 두고 있다. 산재보험법심사제도는 1차로
심사청구를 제1심인 근로복지공단에 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