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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공개
모집
분양승인
(공개분양)
분양권
전매제한
비 고
주상
복합
건물
20세대 미만
건축허가
×
×
×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주택연면적이 90%미만인 경우 건축허가 사항이었으나,’03.7.1부터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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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의 단절 등 수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양적 증가만을 고려한 개발은 주거생활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경사지에서는 열악한 불량주택지역을 잔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실적 가치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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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들이 공동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자금을 상위정부에 신청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운영방안을 담당하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책의 수혜대상인 지역주민의 주거복지정책의 개발과 계획의 수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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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대상으로 구축한 주택가격 DB의 자료를 지자체 등에 매월 1회 제공하여 허위신고 판단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처리부서는 허위신고 혐의자 명단을 작성하여 과세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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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개사법의 거래신고의무제는 계약체결이후 60일 이내에 신고하기로 되어있으나,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는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볼 때 신고기간이 상이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2. 개선방안
1) 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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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재개발방식의 적합성 여부, 지역의 필요한 개발사업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할을 배제한 채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의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역단위의 보조금 지원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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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점유형태 및 주택투자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환경적 요인의 경우 경제활동 유무에 따라 인구이동에 미치는 요인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경제활동가구의 경우 주요산업으로부터의 접근성(-), 지역내 교육시설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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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경제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중대형 공동주택의 고밀도 건축으로 지역민의 생활안정대책, 자금지원의 한계 등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결국 재개발은 용적율 확대, 공공시설무상기부체납, 국 ·공유지 불하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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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밀집지역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 7만여 가구의 대단위 주거지로 변모하는데, 이 지역은 서울 도심과 30∼40분이면 연결이 가능하고 백화점, 재래시장 등 생활편의 시설도 풍부해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곳이다. 또 다른 예로 강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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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주거단지의 계획요소들은 본래의 환경 친화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우리나라의 주거단지 개발은 주택의 양적공급과 한정된 토지의 개발이익을 최우선으로 함으로써 지역의 생태계나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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