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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1. 주택임대차 보호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Ⅴ. 현재 경매시장의 모습 및 전망
1. 부동산시장
2. 부동산시장과 법원 경매시장과의 상관관계
Ⅵ. 경매절차 안내
Ⅶ. 부동산 경매가 투자로서의 가치
1. 개설
2. 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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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II.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판례
1)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
2)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
III. 주택 임대차 보호법
IV.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판례
1)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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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이제 더 이상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작은 상가가 많은 건물은 낙찰 가율이 떨어지고, 상가 투자 열풍도 사그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를 전문으로 거래 하 는 강남부동산중개업 김승민 사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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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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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1.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02. 10. 14)
2.주택 임대차보호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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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적용범위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
2) 대항력요건 : ①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 ③ 확정일자(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원본, 건물도면, 신분증 등을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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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약을 포섭하는 입법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의 임대차가 아닌 상가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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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의 성격
3. 주요내용
Ⅱ.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2. 임대차 계약
Ⅲ. 대항력의 내용 및 범위
1. 대항력의 요건
2. 대항력의 내용
3. 대항력의 존속
Ⅳ. 임대차의 존속기간
1.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2. 임대차의 갱신과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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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가 아니라 주민이동의 파악이라는 순수한 행정상 목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판례가 등기에 갈음한 공시방법으로 생각한다던가, 존속요건으로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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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4조 제1항)
(2)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차임이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가 아래의 금액 이하인 임차인을 말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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