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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다시 한번 살피시어 피고인 000가 억울함이 없도록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0 1 0 . 6 . .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변 호 사 000 1. 상고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나. 양형부당
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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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때에는 상고기각의 본안판결을 하여야 한다. 상고이유 대로 원판결이 부당하다 하여도 다른 이유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고기각을 하여야 한다. 상고이유서에 병합된 청구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해서만 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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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고란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말한다. 항소와 마찬가지로 제2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제2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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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불제출을 이유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3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 3. 12. 선고 98가합14917 판결.
36) 이 글에서 인용한 부분 이외의 기사내용에 대한 원고의 명예훼손 주장도 모두 배척하였다.
37) 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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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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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제1심)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소법원(제2심)에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고(上告) :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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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수에 4를 가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1조【피고인의 불출석등】①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사무관등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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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하고 상고심에서 소송수계신청을 하면서 소송중단 중에 선고된 원심판결의 절차상의 하자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만 다투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묵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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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제384조 (심판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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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에는 ‘대한민국의 편견’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유서에는 “몇 명의 경찰관이 뇌물을 받고 단속을 방치한 것이 어떻게 국가의 책임이며, 또 성매매여성들이 경찰의 수차례에 걸친 개별면담을 결과 누구도 불법으로 감금당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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