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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되는 것이다(민법 39조). 그러므로 물적 시설과 인적시설을 구비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도 일정한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은 회사라고 할 수 없다. 상법상 회사의 의의 및 성질
1. 회사의 의의
2. 회사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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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Ⅰ. 발기인의 책임
2 제3자에 대한 책임(322조 2항)
3. 회사불성립의 경우
4. 이사·감사·공증인·감정인의 책임(313조, 323조)
5. 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과 주주
1. 주식의 의의
2. 주식의 성질
3. 주식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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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2. 회사규모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주식회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4. 감사대상 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및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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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책임이 이사·감사 및 총회에서 선임한 검사인보다 완화되어 있는 것은 이들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만큼 그 직무수행을 소신껏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 목차 ----------
Ⅰ. 기관구성의 기본원리
Ⅱ. 상법상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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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는 다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외사, 주식회사로 구분되어 진다.
Ⅱ. 상법상 회사
1. 의의
상법상의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하며, 이러한 회사는 사단성, 영리성, 법인성의 성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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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
1. 법인의 종류
2. 상법상 회사
(1)의의
(2)회사의 본질(성질)
①영리성
②사단성(단체성)
③법인성
(3)회사의 종류
①합명회사
②합자회사
③유한회사
④주식회사
사단과 조합의 구별
1. 구별에 관한 논의
2. 양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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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그 기관을 통하여 사고 및 행위를 하게 됨
3.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 (법인실재설) 인정
2) 사용인의 불법행위 : 사용자책임을 짐
제4. 회사의 공법상의 능력
· 회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법률이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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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권발행 후의 주식양도
3. 양도의 대항요건
(1)명의개서
1)명의개서의 의의
2)주권의 제시
3)회사의 조사권
4)명의개서의 효력
5)명의개서의 부당거부
6)실기주(失期株)
(2)명의개서대리인
4. 주권의 선의취득
(1)의의 및 효과
(2)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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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가. 학설
(1) 양도처분설
가) 영업재산양도설
나) 영업조직양도설
다) 영업유기체양도설
(2) 지위교체설
(3) 절충설
나. 판례
다. 검토
2. 영업양도의 의의
Ⅳ. 상법총칙에서의 영업양도와 회사법에서의 영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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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효력
2. 선언적 효력
3. 등기전의 효력(소극적 공시)
1) 선의의 제3자
2) 대항력
4. 등기후의 효력(적극적 공시)
1) 예외
2) 등기할 사항
5. 제3자에 대한 효력의 적용범위
1) 거래관계
2) 소송관계
3) 등기사항
4) 영업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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