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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증권관리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둘째, 창립총회를 열어야 한다. 즉, 출자자가 창립총회를 열어서 회사정관을 통과시키고 이사회와 감사회 등의 기관을 선임하여야 한다 1. 상법의개념
2. 한국상법
3. 중국의 민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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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을 함게 사법체계 중에서 재산법의 일 영역을 이룩한 것으로 보는게 다수설이다. 그러나 어음, 수표는 주로 기업과의 거래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어음법과 수표법은 상법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1. 상법의 개념
2. 상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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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_ profession의 개념은 프랑스상법 제632조에 명시적으로 사용된 entreprise개념과 함께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profession은 프랑스상법에서 직능상으로 귀속되거나 일정한 직업군에 귀속되는 직업을 의미하지 않고, 독일상법 제1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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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1. 상법개념
- 생활관계(경제)를 규율하는 사법
- 실질적의미의 = 상법 = 기업적 생활관계에 특유를 둔 법규의 전체
2. 상법의 지위
- 민법규정의 보충적 적용 < 채권 < 계약 < 부당이득 < 불법행위등
- 민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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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으나 參照하지 못 하였음.
주111) Zollner, 註 7), 82ff.
주112) 특히 이 점은 本稿 안에 있는 Ⅳ(2)(D) '商法에서의 企業'란 참조. Ⅰ. 서 논
Ⅱ. Wieland의 상법개념
Ⅲ. 독일에서의 상법개념
Ⅳ. 근자의 서독의 상법개념
Ⅴ.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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