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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07조1항). 이 통지를 받은 주식인수인이 그 기일 내에 납입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으며,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을 인수할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상법 제307조2항). 이러한 실권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금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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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下) 손주찬 -박영사- 2001. 7. 23
*상법사례연습 양승규 -삼영사- 1997
*상법개론 정찬정 -박영사- 1998
*상법학원론 최기원 -박영사- 1999
*논문 "고지의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하교 대학원 법학과
김종덕 2000년 12월 Ⅰ.서
1. 문제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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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이해와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어진 것 같다. 1.서론
2. 보험의 개념
2-1 보험의 의의
2-2. 보험의 분류
2-3. 보험의 기능
3. 보험법의 개념
3-1 보험법의 의의
3-2 보험법의 특성
3-3 보험법의 상법상 지위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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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와 관련해서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험중개인은 상법 제93조의 중개인이라고 보지 않고 독자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보험중개인의 법적 지위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보험중개인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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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의 의의
Ⅲ. 선장 권한의 특색
Ⅳ. 선장의 선임과 종임
1. 선임
2. 종임
Ⅴ. 선장의 공법(선원법)상의 지위
Ⅵ. 선장의 사법상의 지위
(1) 내부관계
(2) 외부관계
1) 선박소유자를 위한 대리권
2) 적하이해관계인을 위한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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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0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고, 그 부존재확인의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도 그 무효확인의 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로 한정된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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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6. 사외이사의 권한과 의무 및 책임
Ⅲ.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평가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1) 경제적 평가
2) 법제도적 평가
Ⅳ. 한국 사외이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2. 사외이사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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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학원론], 무역경영사, 2001
2. 이기수외, [회사법학], 박영사, 2002
3. 김진수 황국재,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관세제도 개편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1
4. 김정호 곽수현, [회사분할의 과제제도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11집
5. [주석 상법(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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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학, (제5판, 2000), 박영사,
양승규, 보험법, (제3판, 1998) 삼지원,
정동윤. 상법(하). 2003. 법문사.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4판, 2002년), 박영사,
최기원, 보험법, (신청판, 1998), 박영사
2. 논문
대물배상책임보험과 자기차량손해보험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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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계약의 금지는 사용인이 한 의무위반거래계약을 금지하는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특정지위 취임금지에 위반한 경우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회사의 무한책앰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된 경우에 관한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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