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집행 행위이자, 발기인조합의 조합 업무집행 행위가 동시에 됨
(3) 발기인이 설립 중 회사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면 설립중회사만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7]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
ㄱ. 계약설은 설립이라는 법률효과
|
|
|
설립의 경우 주식인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장래 성립할 회사에의 입사계약이라는 견해와 설립 중의 회사에의 입사계약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7)설립중 회사의 법률관계
1) 내부관계
가. 사원권
설립중의 회사는 결국 법인격취득 이전
|
|
|
회사법강의 (제11판), 박영사
3. 정찬형, “우리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관한 문제점”, 고시계
4. 안경봉. “상법상 주식 매수 선택권,상법상 지주회사의 설립방식.”
『고시연구』
5. “주식교환제도와 주주보호 관한 고찰,”
|
|
|
등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취득 즉시 법인격 없는 사단인 설립 중의 회사에게 그 토지의 소유권을 귀속시킬 수 있다. 통설은 설립중의회사의 법적 성질을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라 하므로, 설립중의 회사의 명의로 취득
|
|
|
학설에 다른 의견들을 수렴하여 재구성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Ⅰ. 서론
Ⅱ. 본론
1.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
2.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3. ‘발기인’의 개념과 권한
4. 발기인 조합
Ⅲ. 결론
|
|
|
설립단계에서 생긴 권리, 의무의 귀속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고,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이것은 인간으로 말하면 태아에 해당한다. 설립중의 회사는 아직 법인격이 없으므로 그 법적성질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다.
|
|
|
회사법 최준선 저 삼영사
●회사법 강의 박영사
●신회사법론 Ⅰ
서 론
1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2
설립중의 회사의 존재의의
Ⅱ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성질
1
권리능력없는 사단설
2
성립중의 법인설
3
특수단체설
Ⅲ
|
|
|
회사법개론. 法文社. 2007. p150
.
Ⅲ. 결론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
|
|
관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기관은 발기인이다.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이사와 감사 를 선임하나, 이들은 설립중의 회사의 감사기관이 될 뿐,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다(통설).
발기인은 그 권한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
|
|
|
상법(상), 법문사, 2003, 383
Ⅳ 결론
설립중의 회사는 설립등기 이전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 실체가 형성되어 있는 사회학적인 개념의 미완성의 회사를 법률적 지위로 인정하기 위한 단계 김동일,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성질에 관한 연구, 부산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