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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상법총론
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1. 상인의 개념
1) 상법의 의의
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특유한 법규의 전체
2) 상법의 법원
상사특별법령, 상법전, 상관습법 및 상사자치법 등
3)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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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상법총론
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1. 상인의 개념
1) 상법의 의의
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특유한 법규의 전체
2) 상법의 법원
상사특별법령, 상법전, 상관습법 및 상사자치법 등
3)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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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1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주총회 제5장 이사회와 이사 제6장 감사제도 제7장 신주발행 제8장 정관변경과 자본감소 제9장 회사의 계산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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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38조 상법, 법률 제17764호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0.12.29 일부개정.
는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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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는 2010. 3. 23.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10. 3. 24. 합계 23,154,920,740원을 조달하였고, 피고들을 포함한 약 30여 명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2010. 3. 23.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1은 1,499,999,300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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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2호를 적용하여 항고인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항고인이 원심에 이의를 신청하자 원심은 2003.12.17. 항고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영업의 종류 중 법률서비스업은 변호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의미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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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상법총론
제1장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1. 상업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
(1) 상인주의와 상행위주의
① 상인주의: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하는 행위를 상행위라고 하는 입법주의
② 상행위주의: 상행위의 유형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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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인정한 특별책임이다.
Ⅲ.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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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2조에 의하면 상호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것과 동일한 상호를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정 영업을 위하여 등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등기상호의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업등기의 효력>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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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규정에 따라 사단성이 인정되나 그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사단성에 관한 학설 -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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