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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지 憂慮된다 同學 先後輩諸賢의 批判을 傾聽하고 앞으로 더 檢討하고자 한다. _ Ⅰ. 서 언
_ Ⅱ. 기업의 사회적책임론에 관한 법율적의의
_ Ⅲ. 이사의 사회적책임
_ Ⅳ. 상법 제401조의 해석론
_ Ⅴ. 제 언(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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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대상기업의 주주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출자전환을 한 채권금융기관이 상법 제4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의 거의 없다고 본다.
참고문헌
구본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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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사내이사의 책임이 같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외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적정한 책임의 분배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참고문헌
ⅰ. 김주현(1992),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의 연관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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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하에서는 지배주주가 이사가 아닌 경우 소액주주는 지배주주가 회사의 자산이나 회사기회를 침탈하는 것을 막을 아무런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둘째, 소액주주의 보호에는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 장애가 존재한다. ① 대기업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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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제401조의 2의 법문도 \"제399조, 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주식법상의 해석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의 일종으로 해석되지만, 우리 상법은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요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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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따른 동기부여의 미흡
6. 사외이사의 책임에 관한 분석
7. 미등기이사의 증가
Ⅴ 사회이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확립
2. 사외이사 선임의 합리화
3.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의 확립
4. 이사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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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1조 소정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서 요구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라 함은 회사의 기관으로서 인정되는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예를 들면, 회사의 경영상태로 보아 계약상 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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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제한을 둠.
4)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유치하기 우위하여 기업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국내 상장회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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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며(제399조, 제401조, 제414조, 제415조), 刑罰의 제재를 받는다(제625조 제3호).
Ⅴ. 淸 算 配 當
회사가 利益剩餘金殘額을 超過하여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납입자본의 일부를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淸算配當(liquidating di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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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인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상법 제399조와 제401조 및 관련규정들은 이사에 관해 일반 법률규정을 넘어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에 따라 입법된 것이 분명하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기관은 아니지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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