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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세 유형전환 및 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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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03.8.28 Ⅰ. 상속세법상 완전 포괄과세제도
1. 상속세법상 포괄주의의 의의
2. 개정내용
3. 주요내용
4. 시행일
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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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방법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소득접근법
감정평가 규칙에 의한 방법 1.서 론
2.부동산시가평가의 일반론
3.상속세법상의 시가평가의 방법
4.상속세법상의 시가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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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세제도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
-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하의 합리적 증여세 과세방안 (연세대 대학원 고경희)
-상속세의 과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회붕)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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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양도고가매입시 증여의제규정에 있어서 〔낮은 가액〕은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대가로 하고,〔높은 가액〕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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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유형이나 개인주주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에 포함시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성근, 앞의 글, 67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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