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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소에 영업의 종류를 ‘1. 법률서비스업, 2. 부동산 개발, 3. 기타’로 표시하여 상호신설의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위 등기소의 등기관은 2003.6.2. 항고인이 상인이 아닌 변호사임을 이유로 상법 제46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2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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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 등 상법의 일부규정의 적용만 배제되는 현행법의 소상인제도(상법 제9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강화
_ 1998년 상법 개정안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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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도록 하고 또 등기함으로써 상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입법논적으로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물론 이미 상법에 규정된 상업등기제도자체도 충분히 활용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정으로서는 요원한 앞날의 문제이나 법률생활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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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소에 제출
o 납입자본금에는 제한이 없으나, 매년 연차보고서 및 손익계산서를 지역소개 관할법원 및 해당지역 상업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며 모회사 및 지사의 자본금 변동시에도 상업등기소에 통보
o 지사보다 현지 자회사 설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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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또는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이사 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하며, 법인설립절차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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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있는 한 상업등기에 관한 상법 제37조에 의하여 회사는 공동대표이사라는 것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李泰魯·李哲松, 前揭書, 636면). 이에 반해 適用肯定說은 표현대표이사제도는 상업등기와는 관계없이 외관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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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과)에 회사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사업장이 확보되고 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인등기부등본과 기타 부속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법인의 경우에도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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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소에 상호를 ‘(명칭 생략)’로, 영업의 종류를 ‘1. 법률서비스업, 2. 부동산 개발, 3. 기타’로 표시하여 상호신설의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위 등기소의 등기관은 2003.6.2. 상인이 아닌 변호사임을 이유로 상법 제46조 및 비송사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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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과 및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의 현황과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등기이다. 부동산등기 외에도 선박등기·법인등기·입목등기·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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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지방법원 상업등기과에 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에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만일 법무사나 다른 대리인으로 하여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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