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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능력이 있으므로 상인은 될 수있으나 언제나 영업능력이 없으므로 항상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후견인) 은 등기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금치산자는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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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능력이 있으므로 상인은 될 수있으나 언제나 영업능력이 없으므로 항상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후견인) 은 등기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금치산자는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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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광고, 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 등의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인의 행위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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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II오사면이하), 종래이론의 결함을 보완 종합하려는 시도인듯 하나 상인성과 상행위성이 개업준비행위의 관계당사자간에서 각기 별도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동시에 법적생활의 안정성도 침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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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되어 있어 상인자격을 취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시간적으로 상인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한 행위이든(예컨대 개업준비행위) 상인자격을 상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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