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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원고가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도 않음전제로 등기말소구하는 경우 채무이행조건으로 등기말소구하는 취지포함되지 않는다. 치료비의 일시금청구대해 정기금으로 지급 명해도 되고, 반대라도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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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권
3) 석명권의 범위
ⅰ. 소극적 석명
ⅱ. 적극적 석명
ⅲ. 적극적 석명의 인정여부
4) 석명의 대상
5) 지적의무
ⅰ. 지적의무의 체계적 지위
ⅱ. 지적의무의 내용
6) 석명권의 행사
7. 적시제출주의
(1) 의의
(2) 제출기간의 제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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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재산분할 약정이 합의해제되었거나 묵시적로 해제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공1995.10.1.(1001),3276]
사실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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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 지적하는 것이 타당하다.
Ⅵ. 지적의무의 위반
지적의무의 위반은 절차위배로 상고이유가 된다. 다만 일반상고이유가 된다. 따라서 의무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다. Ⅰ. 들어가며
Ⅱ. 석명권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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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1. 직권주의의 적용범위
2. 판례에 나타난 직권증거조사의 범위
3. 판례에 나타난 직권판단의 범위(주장책임과의 관계)
Ⅴ. 기타관련문제
1. 처분권주의와의 관계
2. 석명권과의 관계
3. 사정판결에 관한 주장·입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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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4.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1) 합산의 원칙(2) 예외
가. 중복청구의 흡수나. 수단인 청구의 흡수 다. 부대청구의 불산입
[4] 합의관할 (合議管轄)
Ⅰ. 의의
Ⅱ. 법적 성질
1. 소송계약 2. 합의의 하자
Ⅲ. 합의관할의 요건
1. 제1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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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석명권의 행사
Ⅲ. 석명권의 범위 및 그 한계
Ⅳ. 석명의 대상
Ⅴ. 석명처분(제140조)
Ⅵ. 석명의 불이행과 상고이유
Ⅶ.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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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없는 때에 인정할 것이다. (간접적주장 인정 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각할 경우 변론주의위반이며, 판단누락위법이다.(재심451①9,상고451①단서) 간접적주장을 부정하는 견해에서는 기각 시 석명의무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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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기산점
- 요건사실과 주요사실
- 자백의 구속력
⑤ 증거자료: 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⑥ 변론주의의 적용범위: 직권판단사항, 직권조사사항
⑦ 변론주의의 보충
㉠ 법관의 석명
㉡ 당사자의 진실의무
㉢ 당사자의 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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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 계약보증금 귀속에 관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수분양자의 계약 위반시 이를 한국토지공사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수분양자의 계약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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