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관점 지적의무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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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적 관점 지적의무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석명권과 지적의무의 관계
Ⅲ. 제도적 의의
Ⅳ. 요건
Ⅴ. 지적의무의 행사 방식
Ⅵ. 지적의무의 위반

본문내용

이 당사자가 생각하지 않는 계약불이행책임에 기하여 판결하고자 할 때에 이 점에 관한 지적,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는 제소기간의 도과나 피고적격의 흠결로 소각하 하고자 할 때 그에 관한 지적 따위 등이다.
3.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을 것
Ⅴ. 지적의무의 행사 방식
1.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그 법률적 관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지적의무의 행사시기
법원은 변론종결시까지 지적할 수 있다. 다만 소송경제나 당사자의 공격방어권보장의 차원에서 되도록 빠른 시점에서 지적하는 것이 타당하다.
Ⅵ. 지적의무의 위반
지적의무의 위반은 절차위배로 상고이유가 된다. 다만 일반상고이유가 된다. 따라서 의무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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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06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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