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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을 지원하는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1인당 장학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장학금의 설립별 편중문제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대학의 경우를 보면 1인당 평균 장학금은 75만 4천원에 불과하다. 생활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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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도입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대출
-소득이 발생하는 때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
-대출한도가 없음
≪ 그 래 프 ≫ 1. 한국 대학등록금의 수준
2. 학자금 대출제도
3. 국가 장학금 제도
4. 등록금이 비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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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수령액이 훨씬 줄어들기에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등록금 필수 경비뿐만 아니라 고액의 교재비, 학업을 하는 동안 발생하게 되는 거주비, 식비, 교통비로 대표되는 생활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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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나 장학금 지원을 할 경우 양육을 하는 부모나 조부모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한다. 월 1회 2시간 혹은 연 20~30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정부에서 학비나 생활비 지원을 함으로써 부모나 조부모 세대들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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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때문에 대학 진학의 꿈을
꾸기조차 어려움(초.중.고 단계에서 장래설계가 제약)
- 장학금이 성적위주로 운영되어 저소득 가정 아동의 고등 교육기회 확대에 도움을 주지 못함
※ 정부, 민간 및 학교자체의 장학금을 통털어 가계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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