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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회원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총회, 이사회, 사무국,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중이다. 특히, 이 중 분과위원회는 국내외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PKI포럼 조정위원회 및 실무 작업반과 동일한 체계(운영, 사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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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시스템에 대한 보안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16) 기타
그 외 최근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정보통신법의 내용으로는 전자행정, 전자투표, 생명공학, 로봇공학, 사이버교육, 사이버업무, 사이버문화 등이 있다.
<참고문헌&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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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1999), \"전자서명개요\", http://www.rootca.or.kr/
전종규(2000), \"우리경제 디지털화의 현주소\", 「주간경제」 570호, LG경제연구원,
pp.4-8
정보통신부(1999),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http://www.mic.go.kr/
차원기(2000),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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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라는 제목아래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등 모두 9가지로 금지되는 통신의 양상을 규정하도록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여전히 금지되는 대상이 모호하고 자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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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오피스 계열 전자문서의 큰 트렌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왜 발생했으며, 현재 이와 관련된 국내외 전자문서의 발전 및 추진 현황(표준, 시장, 산업 등),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 이러한 트렌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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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원 단신
●미국 사이버공간방어전략 및 정부부문 대응방안 (구병문 2004.03.29) 한국전산원 연구보고서
●미국 사이버보안정책 동향 (2003.03.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전자정부의 논의와 실천적 합의-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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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6조에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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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인증과 법률문제, 한국정보법학회, 1998.
방형숙, 정보화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연구, 1997.
서울대출판부, 정보화사회, 1989.
손경한, 전자상거래: 그 제도적 기술적 과제, 기술과법연구소편, 1997.
안광일, 정보사회와 뉴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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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규정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문서업무감축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제16조∼제33조)
<표2> 전자정부법과 정보화촉진기본법의 비교
구 분
전자정부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성격
o 전자정부구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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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유통센터에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기관간 전자문서를 유통
○ 전자문서시스템과 전자결재 연계
○ 생산문서의 이관보존 등 문서처리 전 과정의 전자화
○ 사무관리규정 개정
- 전자문서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서명과 행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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