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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 중산층 주부 등을 활용하여 위탁가정을 발굴·지정한다.)
(4) 양육보조수당 현실화
(5) 소년소녀가정 세대 지원 사업
5)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가정 지원 서비스의 강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와 후원자 발굴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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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아동 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결연사업 운영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운영,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지원사업
c.시설보호사업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서비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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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성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성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매매춘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만 한다.
(7)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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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시설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6세 미만의 장애영 유아를 보호하는 장애인 영유아 생활시설을 제외하고 장애아동만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 이에 시설보호를 받는 장애아동은 아동복지법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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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행정운영의 주체적인 행정부서로 하여 그 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중앙부처 수준에서 아동복지행정의 통합 및 조정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달체계에 있어 단편적인 아동복지행정전달체계를 지양하고 아동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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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전문 8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을 위한 기본정책, 복지조치, 복지시설과 단체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참고문헌
200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노동부, 「일하는 엄마의 영아보육 실태조사」(‘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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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 정신보건법(1995) : 정신질환의의 인권 및 삶의 질 향상
-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 IMF회환위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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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까지 서비스 대상이 보편화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아동복지관이 대두 되었다.
- 1981년 :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아동복지법』을 제정,
- 1989년 9월 : 『아동복지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
-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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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하며，“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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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 제1항). 그리고 초중등교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육시설의 종사자,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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