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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0-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육시설의 입소 대상 연령을 만 12세까지 연장 가능
-보육시설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 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모부자복지법에 의해 보호 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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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행정운영의 주체적인 행정부서로 하여 그 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중앙부처 수준에서 아동복지행정의 통합 및 조정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달체계에 있어 단편적인 아동복지행정전달체계를 지양하고 아동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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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전망과 과제
현 정부는 \'참여복지와 살의 질 향상\'이라는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아동 및
가족복지의 비전을 \'가정 친화적 사회 환경에서의 건강한 가족생활 영위\'로
제시하였다(참여복지기획단, 2004). 특기할만한 것은 아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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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굵직한 사회복지 관련 법만 15가지에 이르고 있다. 사회복지업무는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나 자치단체 조직만으로는 서비스의 효율성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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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동법 제1조).
3) 영유아보육법
우리나라의 보육제도는 일하는 기혼여성이 아동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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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자산조사에 의한 선별적 서비스가 아닌 욕구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모형을 제시했다.
이 시기에 사회보험이 전국민에게 적용되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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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임성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생계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직업훈련에의 접근성 문제나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볼 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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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내용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아서는 안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성장과 발달에 적합하도록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하며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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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빈곤한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이를 위해 4,800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동사무소 등에 배치되어 있고 더욱 확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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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최근의 경향은 이보다 한 발 앞서 장애문제는 복지정책을 뛰어넘어 장애를 가진 개인의 존엄과 시민으로서 권리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즉 장애인을 위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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