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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의 투명성 및 운영개선을 위하여 생계보호비를 포함하여 총액보조방식으로 바꾸어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발표자 의견을 찬동함.)
5. 21세기 사회복지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타인 또는 관련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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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부문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부는 종래의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편하고,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을 정비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상 어려움을 겪는 사회보장수요자들을 위하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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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제안하였으며 민간사회복지부문에서는 사회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관심증가와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큰 계기가 되었다.
- 이러한 발달과정은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그 형태는 다르지만 사회복지발달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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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제공되는 개별사회서비스라는 보다 제한된 의미로 이해.
-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된 법은 16개에 이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모.부자복지법
바. 영유아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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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봉사센터 설치.
*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영세민 밀집지역에 배치.
* 모자복지법(1989년), 영유아보육법(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년), 고령자고용촉진법(1992년) 제정, 장애인복지법(1989년), 노인복지법(1989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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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004), 긴급복지지원법(2005),
기초노령연금법(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15) 이명박 정부 (2008년~)
- 실용정부
-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긴급복지지원법 개정(2008),
노인복지법 개정-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2008)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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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 영유아보육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 개
○ 2005년 이후
- 사회보장기본법/노인복지법 개정/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 법 제정
- 사회봉사활동기본법/긴급복지지원법/식품기부활성화에 관 한 법률 제정 등
《평 가》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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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아동, 장애인, 노인
<대상별 주요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관련법률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
한 특례법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의 후견인 직무에 관
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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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인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6.7>
3) 보장시설
-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제32조)
①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② 노인복지법상 양로시설 및 노인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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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오히려 우선하여 적용되게 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7개 사회복지사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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