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제를 고집하고 있는 꼴이니 그들의 말은 사실 명분이 부족하기 이를데 없다. 국민의 뜻이 정확하고 충실하게 반영되는 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지향할 뜻이 안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명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구
|
|
|
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의 혼합형태입니다. 일단 의석수 배분은 정당의 득표가 우선하는데 정당에
의한 투표에서 5%이상의 득표를 하거나, 5%에 미달하더라도 지역선거구에서 3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 득표율에 따라서 제 1차로 분배된다.
|
|
|
선거구제
－ 일본독일 : 중·대선거구제
－ 프랑스 : 중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 혼합
－영 국 :광역의회 및 농촌지역기초의회는 소선거구제,
도시지역기초의회는 대선거구제 중심
－미 국 :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 혼합제 등 자치단체별 자
|
|
|
/ 정영국 저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 이갑윤 저
정치학 / 이극찬 저 Ⅰ. 국회의원선거의 개관 및 선거구 제도
Ⅱ. 선거구제의 종류와 특징
Ⅲ. 우리나라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Ⅲ.결론 -한국에 적합한 선거구제는 무엇?
|
|
|
선거구제를 택하는 이상 의원의 지역주민 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대등한 이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투표가치의 산술적 평등에 보다 접근시키기 위하여 어느 행정구역의 일부 주민을 다른 행정구역에 편입하여 하나의 선
|
|
|
소지역주의, 배출 못한 지역주민 소외감, 같은 당 후보끼리의 경쟁, 광역의원과의 지역구 중복으로 인한 혼란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바라건데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여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의
|
|
|
의 정치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독일의 경우
독일의 선거제도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현재 본기본법하의 선거제도는 1 선거구에서 1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병행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선거
|
|
|
선거구제 도입의 주요 원인으로서 고비용구조를 들고 있는데, 고비용구조는 선거구의 문제로 접근되기보다는 정당구조 및 정치행위자들의 의식의 개혁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군소정당 또는 새로운 정당의 원내진입과 관
|
|
|
선거구제의 공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한 정당의 의석율을 득표율로 나누어 이득비(advantage ratio) 혹은 전환율(conversion rate)을 계산한 지표는 선거구제의 공정성을 말해준다.
국회의원선거년도
지역구이득률
실제의석률/득표율
전체이득율
|
|
|
선거구제도의 변경에 앞서 먼저 공천절차의 민주화를 비롯한 정당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례대표제를 택할 경우 소선거구제에서 선거비용이 훨씬 덜 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역시 공천절차의 합리화가 선행돼야 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