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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확대
3. 지방의회의 조직인사권 및 운영에 관한 자율과 자치권 강화
4. 유급의 상근 및 전문직 지방의원제도로의 개혁
IV. 지방의회 의원선거제도의 개혁요구와 주도적 추진
1. 지방의원선구제도의 개혁 :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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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특성과 제도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최근 제기되는 많은 선거에 대한 관심과 개선안의 제안은 많은 검토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많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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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분산균형견제감시수단의 형평성효율성이 요구 됨 - 효율적인 통제 수단
고전적 권력분립의 원리에서 기능적 통제의 메카니즘으로
; 여야 관계, 관료와 정치세력간의 관계,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헌재와 선관위를 통한 권력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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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홍보와 선거전략, 세종출판사
- Arend Lijphart(1997), 선거제도와 정당제 27개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삼지원 Ⅰ. 서론
Ⅱ. 선거(선거제도)와 개혁의 정의
1. 선거의 정의
2. 개혁의 정의
Ⅲ. 선거(선거제도)의 기능과 성격
1. 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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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수행
4. 정부에 대한 정통성 부여
5. 정치교육
Ⅳ. 선거의 법적 성격
Ⅴ. 선거의 지도이념
1. 평등의 원리
2. 자유의 원리
3. 공정성(公正性)의 원리
Ⅵ.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1. 선거권의 연령
2. 선거운동기간
3. 입후보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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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계속 유지한다.
Ⅷ. 일본의 선거제도
1.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 일본의 중의원 총선거는 소선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나란히 존재하는 형태를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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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도 관련법규의 문제점과 외국의 가이드라인 제정 노력.
한국언론학회 -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pp. 19-42. Ⅰ. 개요
Ⅱ. 선거의 개념과 기능
1. 선거의 개념
2. 선거의 기능
Ⅲ. 선거의 기본원칙
Ⅳ. 선거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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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면서 비례대표제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현재의 선거제도가 표의 왜곡을 심각하게 가져온다는 점에서 선거에서의 비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 도입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행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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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본보기 삼아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보다 많은 여성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최민자, 『여성정책과 미래』, 법문사, 2000
심지연·김민전, 『한국 정치제도의 진화경로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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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는 그동안의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선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써 기능하기 보다는 집권당의 정권유지 수단이나 일부 정파의 기득권 유지 전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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