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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수출계약 건별거래방식의 경우 생략)
ㅇ 책정시 필요서류
- 인수한도 책정 신청서 (공사양식)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 최근 1년간 수출실적 증명서 (무역협회 또는 은행 발행)
- 수출자 신용조사가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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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고가주택 :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전, 답의 대여소득
전, 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민지원을 위해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문37】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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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 매매비용
4. 환매기간
5. 환매등기
Ⅵ. 환매권의 양도
Ⅶ. 환매권의 소멸
1. 공동등기신청
2. 단독등기신청
3. 직권말소
Ⅷ. 환매권의 실행
1. 환매권의 행사방법
2. 환매권의 대위행사
Ⅸ. 환매의 효과
Ⅹ. 공유지분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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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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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필요로 한다는 이중적 논리 구조를 취하고 있다.
3) 물권의 포기
포기의 의사표시도 일정의 형성권의 행사로서 말소등기 없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와 소유권의 포기는 단독으로 등기신청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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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2. 전세권소멸의 효과
(1) 동시이행
전세권자의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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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하고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1번 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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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6) 전세권소멸의 효과
가) 전세금의 반환 : 전세권이 소멸된 때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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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6) 전세권소멸의 효과
전세권이 소멸된 때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동시이행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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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사이(제317조), 2)계약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사이(제549조), 3)부담부 증여에서 쌍방의 의무 사이(제561조), 4)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쌍방의 의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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