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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전세권자는 대항력이 없는 일반채권자에 언제나 우선해서 변제권을 가지며, 민사소송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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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전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자에의 목적부동산의 인도 및 전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전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원전세권자에게 청구할수 있다.
만약 지체 되어 있을 경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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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전세권설정말소등기)를 한 경우 말소회복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귀속관계
(4)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5)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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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 그 반환청구권 발생의 기본이 되는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 다만 판례는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과 함께 그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경우에 별도로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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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도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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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大判 1964. 5. 26 [63다934]
7) 大判 1969. 7. 8 [69다337]
3. 판례나 학설에 의한 적용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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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도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된다.
3. 판례나 학설에 의한 적용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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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과 함께 그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경우에 별도로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3) 형성의 소의 경우
형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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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허용되는 등기의 종류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여부: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확보할 이유가 없으므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
② 말소등기의 가등기 여부: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말소청구나 전세권의 소멸통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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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가 개시되는 점에서 신청주의 범주에 드는 것이다.
촉탁에 의한 등기에는 관공서가 사법상 권리관계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와 공권력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가 있다. 1. 변경등기
2. 경정등기
3. 말소등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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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A는 말소등기의 등기청구권자이면서 등기권리자이고，B는 둥기청구권자의 상대방이면서 등기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말소등기는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A와 등기의무자 B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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